서민층 재산형성 제도 지원 .. 정부 '올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올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적연금,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및 퇴출제도를 적용
하는 등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개부문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저물가.저금리"에 두어 성장률은 6%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1백20억달러 안팎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 이내의 물가를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재경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거시
경제정책 점검회의"(가칭)를 운영키로 했다.

2단계 개혁은 금융부문의 경우 채권.주식관련 법령정비 경영지배구조
개선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 개선 외에 회계제도 정비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에도 기업지배모범규준을 적용해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한편 민영화대상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민간
기업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는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 장치를 정착시키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적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올해 실업을 4%, 93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백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백%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