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산업정책, 성공 가능성 낮다"...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주최로 열린 아.태지역포럼에 참석,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고 한경연이 26일 전했다. 좌 원장은 "아시아 위기와 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분야에 국제기준이 도입되고 국내시장이 대부분 개방돼 경제운용도 국제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게된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한 산업 및 기업구조를 택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구조를 선택한 경우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70년대말 산업합리화 정책,90년대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 등을 들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도 정부 정책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 및 법정관리 신청 사례를 전형적인 정부개입적 산업정책의 사례로 꼽고 이같은 개입이 결국 정부가 최고경영자의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도록 압력을 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특히 "한국에서는 경영에 실패한 총수의 사재출연과 관련한 어떠한 법이나 규제가 없다"고 덧붙여 정부의 압력이 초법적인 성격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산업정책은 경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낳아 결국 경제위기 확산의 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익원 기자 i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