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사등 20-30% 늘려...규제개혁위, 시행안 확정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이 매년 20~30%이상씩 대폭 늘어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앞으로 5년이내에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자격사 주관부처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인회계사와 관세사는 매년 전년도 선발인원의 20%이상을 늘리고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30%이상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99년 5백명에서 내년에 6백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2001년 7백20명 2002년 8백64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변리사 선발인원은 99년 90명에서 2000년 1백17명이상 2001년 1백52명 2002년 1백97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는 또 주관부처내에 소비자와 시민대표 등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참여하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선발인원을 투명하게 결정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관계자는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이 폐지돼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만 받으면 전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며 "그러나 시험이 어렵게출제돼 선발인원이 줄어들 소지를 막기 위해 5년간 20~30%이상을 매년 더 뽑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에서 추진중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50% 범위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