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빅딜 과정 비판 .. 야권, DJ 1년 보고서

한나라당은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정치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소달구지식 개혁"으로비판하면서 현정부 1년이 문민정부 1년과 비교해 바뀐 것이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했다는 혹평으로 일관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빅딜 과정에서의 극심한 관치경제 운영등을 비판했지만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 신인도제고를 통한 경제재건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에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우선 "문민정부는 부산.경남 편중인사, 국민의 정부는 호남편중인사" "문민정부는 상도동가신.민주산악회가 실세, 국민정부는 아태재단.동교동가신이 실세"라는 등 문민정부와 비교, 12가지 유사점을 꼽으며 국민의 정부 국정운영이 문민정부때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민정부와 다른 점 12가지를 꼽는 대목에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을 "특급열차식"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정부의 개혁을 "소달구지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문민정부 시절 없었던 고문, 도청, 사찰, 족쇄, 야당탄압, 정적죽이기, 표적, 계좌추적, 정치자금 여당독식 등의 말이 등장했다"고 신랄한 비난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1년 동안 김 대통령은 야당시절 자신이 싫어했던일을 즐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공동정권의 권력분점 동서갈등 인재빈곤으로 인한구정권인사 영입 대선자금과 불법비자금 문제 정권기반의 취약성 등 11가지를 "현정부의 태생적 한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야당탄압, 3일연속 여당단독 날치기 법안처리, 실업자 200만명 양산, 시민단체 관제화 등 9가지를 "김대중정부 답지 못한 실정"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권교체로 인한 정당간.지역간.인사간 입장변화에 따라 상호이해폭이 확대된 점과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에 따라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한점을 평가받을 일로 꼽았다. 또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감소, 외환보유고 확충과 환율 및 금리안정,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경제재건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은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