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7월 시행 불투명 .. 경기불황...부작용 우려

의약분업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경기불황등을 이유로 실시시기를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기때문이다. 의약분업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실시를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는등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분업실시를 연기하는 것은 의료계및 약업계 일부의 기득권만 유지시켜주는등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며 7월 실시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경기불황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급작스런 실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수 있다며 실시를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만일 오는 7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시행령에서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실시시기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약분업실시로 의료보험재정부담이 늘어나는등 국민의 불편이크고 약사의 임의처방범위가 넓어져 의약품 오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분업실시시기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7월 실시는 힘들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청와대 시민단체의 실시의지가 강력한 만큼 오는 7월 예정대로실시될 것이라는 예견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