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M&A 활성화 과연 가능할까

삼성과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선인수.후정산방식으로 인계.인수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이 방식은 LG반도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체상태인 빅딜에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종업원반발등 핵심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인수계약이 맺어지더라도 조업재개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기도 하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그리고 LG반도체 빅딜에는 자산평가문제보다 종업원및 협력업체문제가 더 복잡한 일면이 없지않다고 볼때 선인수.후정산합의만으로 낙관을 속단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산적해있는 빅딜의 현안과제를 풀려면 모두가 좀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5대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직원들의 1백%고용승계 요구는 빅딜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인수.합병(M&A)을 막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등의 한국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지적을 우선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진시장경제로 가려면 자유로운 M&A가 가능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관련제도를개편했고 작년 2월에는 노.사.정합의에 따라 노동관계법들을 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정리해고가 가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주주 지분을 팔고 사는 것이 종업원반발 등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외국인투자는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빅딜문제는 한국에서 투자회수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M&A가 제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표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빅딜로 인한 종업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1백% 고용승계요구 그 자체가 무리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LG반도체 종업원의 고용을 현대전자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위로금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등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삼성자동차의 경우 SM5 생산보장 7년간 고용보장및 60개월치 월급의 위로금지급등이 현안과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M5 생산을 보장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는등 세부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대승적인 시각을 갖고 상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다. 그 과정에정부 영향력이 있었건 없었건, 대주주의 지분양도에 대한 제약은 자유로운 M&A를 저해하고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흐름"을 가로막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현실적으로 7년간의 고용보장등이 가능할수 있는지도 냉철히 생각해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