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낮잠' .. 올 예산 50%만 집행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해 마련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과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 17일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생활보호자 1백16만명외에 31만1천명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1천3백68억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69%인 9백50억원만이 집행됐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이달초 현재 20만1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의 65% 수준에 머무는 실적이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올해 예산(8백48억원)의 50% 수준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상자들이 체면탓에 자활보호자로 분류되는 것을 기피하는데다 일선 공무원도 소극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예산청은 설명했다. 예산청은 이날 안병우 예산청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예산청은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결식아동 가구나 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체납자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단가를 월평균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훈련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