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일문일답) 이규성 <재경부 장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벌어지는 신용경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앞으로 신용경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 신용경색은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려고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한데다 부실로 기업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앞으로 BIS비율 문제 때문에 자금경색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12월에 기업구조조정도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부양쪽으로 경제운용의 방향을 튼 것같다.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금리인하를 위해 IMF와 협의한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풀 계획이다. 은행들도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면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특히 신용보증이나 수출보증에 대한 대출은 금리를 인하하도록 정책을 펼 방침이다. 정부도 내년 상반기에 주요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돕겠다"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은. "사실상 다 마무리된 상태다. 5개 퇴출은행과 7개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은 끝났다. 서울 제일은행 매각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남은 것은 우량은행의 부실채권정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시간을 두고 해 나가도 된다. 1단계 완료가 사실상 마무리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데 금융기관 노조는 파업을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안타깝다. 금융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은 경쟁력있는 은행을 만들어 경제를 회복시키자는데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큰 방향에 동의해야 한다. 당장 실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원칙은. "지금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을 누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해 그때 그때 부실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기관도 스스로 위험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