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DJ노믹스' 부산 토론회] 주제발표 : 김유배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토론회에선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혁방향, 급변하는세계경제상황과 한국경제의 앞날 등 나라 안팎의 경제동향 전반에 걸쳐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2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유배 성균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진단과 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김유배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포괄적 구조개혁 조치를 진행시키고 있다. 개혁의 중심분야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네분야다. 이들 분야의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모든 부문의 개혁이 유도된다. 이어 외국투자의 유치가 용이해지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되살아나 전체 경제의 회생이 가능해진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신용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목표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부문 구조개혁의 기본원리는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및 선도은행의 증자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화 예금보험과 자구노력보조 등 금융제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기업평가 능력의 함양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국제신인도 회복 등 네가지다. 또 기업구조개혁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핵심사업 부문에 특화하여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으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구조개혁 과정에서 파생된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 노동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통해 금융.노동시장이 안정되면 기업실패와 금융실패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나아가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국제신인도가 회복되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 재도약을 통해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세계적 규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제도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속한 구조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개혁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과 보상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곧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제2 건국"의 출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