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정부부담 늘려야...조세연,관련세제 역할도 재검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세 등 교육관련세제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은 교부율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수단으로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고 교육양여금 제도는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신 지자체의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연계를 강화,민선 지자체장이 지방교육의 투자재원 조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교육 축소 이외에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