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I면톱] 무협 "고금리 해소 시급하다" .. 정부에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4일 수출분과위원회(위원장 박세영 한주통산회장) 1차회의를 열고 고금리 해소와 외환수수료 인하, 수입신용장 개설 정상화 등 수출진흥을 위한 6대 과제 해결을 정부측에 긴급 건의했다. 분과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고금리와 수출용 원자재 구득난으로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지적했다. 분과위는 따라서 25%대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1년만기 회사채 발행을 즉각 허용해 기업자금난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3.0%까지 오른 외환매매수수료를 선진국 수준인 -1~+1.0% 선으로 조속히 인하해야 하며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신용장 개설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분과위는 지적했다. 무협의 한관계자는 "96년중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3%에 불과해 과중한 외환수수료부담은 자칫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이밖에 기초원자재 수입의 무세화 적용 시설자금위주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기업생존자금으로 전환 수출용원자재 수입대금 연체기간중에도 신용장개설 및 지급보증 허용 등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