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종근 <당선자 경제고문> .. "정리해고 불가피"

"외국금융기관이나 투자가들이 한국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도록 하기위해서도 또 우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노사정 합의하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고문으로 임명된 유종근 전북지사는 "오는 18일께 미국을 방문하게 될 차기정부 대표팀이 미국의 정관계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같은 뒷받침이 있어여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지사는 정리해고제의 원만한 정착 등이 외국에서 볼 때에는 한국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단언했다. 유지사는 방미 활동계획과 관련, 자신의 미국생활중 인연을 맺은 일부 정치권인사들을 상대로 미의회에 대한 "로비"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르킹스연구소와 해리티지재단측의 지인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유지사는 김당선자 주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로 관심을 끌었던 인사로 정치권에서는 그가 차기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김당선자가 현재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대미 창구역할을 맡긴뒤 새정부 출범후에는 조언을 받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고문을 맡은 소감은. 또 경제고문이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단계는 아닌가. "중책을 맡겨준 당선자의 신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청와대 수석은 아니다. 수석을 맡기려면 당선자 특보나 보좌역를 시켜야 맞지 않느냐. 새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지사등의 일을 하면서 고문역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또 다음주에 차기정부 대표단으로 미국에 가는데 수행원 정도에 그치지 말고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안다" -IMF 등이 아시아적 관행이나 한국적 특수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잘못된 지적이다. 합리적 계산에 근거한 경제행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관계나 정경유착 등 아시아적 관행이 기업을 부실화시켰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결국 자본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자본의 국경은 없다. 이제 기업들은 똑같은 법제도와 관행, 보편적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해야한다" -미국 등과의 접촉에서 현재 보다는 다소 유리한 금리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우리가 어떻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협상에서의 주요 변수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가 처리되고 또 그에 따른 노동계의 큰 동요가 없을 때 다소 나은 위치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리해고제는 도입돼야만 하는가. "개인적으로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2월 국회에서는 전산업에 걸쳐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제는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나 당선자측에서는 실업자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가. "정리해고 등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이 시급하다. 당선자측에서는 5조5천억원정도의 재원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김당선자가 기업주의 재산을 증자에 내놓으라고 한 뜻은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뜻인가.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선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니 증자나 빚보증할때 자기 재산을 쓰라는 것이다" 유지사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에서 교수를 지내고 11년간 뉴저지 주지사 수석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지난 83년 당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김당선자와 인연을 맺은 그는 87년 13대 대선을 계기로 김당선자의 캠프에 정식 합류했고 95년 지방선거에서 예상밖의 공천을 받아 전북지사에 당선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