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 .. 내년까지 법 개정

오스트레일리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리처드 알스톤 재무장관은 28일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이 98년말까지 과세체계를 전면 개정, 전자상거래에 대해 기존상거래 수준의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등 기존세금 이외의 추가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행위에도 일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것보다 평균 40%정도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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