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처리방향] 정부-채권단 막바지 의견 조율

기아그룹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아사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도후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채권단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건부 화의동의"를 주장하는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법정관리쪽으로 기울고 있다. 채권단은 26일 운영위원회와 은행장회의를 열고 기아처리방침에 대한 최종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기아그룹의 장래는 26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입장 =부도후 법정관리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제일 산업 서울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김선홍회장의 퇴진등 기아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정관리가 화의에 비해 채권동결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제3자인수를 조속히 추진할수 있는데다 화의가 이뤄져도 추가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가 힘든 만큼 아예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더욱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종금사와 리스사등도 조속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3자인수가 용이한 법정관리가 낫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실제 기아자동차및 아시아자동차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기아특수강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은행장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대책 검토등 법정관리 후속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알려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건부 화의"를 수용하자는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부 은행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채권단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화의가 법정관리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도 그러나 김회장의 사표제출 화의조건변경 등 기아조건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채권단 운영위원회와 은행장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기아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없는한 기아자동차는 물론 기아그룹 전체가 부도후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표현은 "불개입"이다. 하지만 화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경식 부총리도 "정부가 나서지는 않겠지만 화의가 대기업의 회생에는 취약한 절차"라고 말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강 부총리는 기아와 채권금융단이 부도유예협약이후 자력갱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아가 독자적으로 화의신청을 한 이상 모든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법원의 의견조회가 있을때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밝힐수는 있지만채권금융단 단체로 화의수용여부를 결정할수 없으며 모든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간에도 담보유무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정부는 채권단이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맡겨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이 화의가 대기업에는 취약하고 기아가 회생에 필요한자금을 지원받을수 없는 제도라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정관리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화의에 의존할수 없을 것이고 또 기아가 계속 굴러가도록 해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자금을 지원해야하는 만큼 이는 법정관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