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의료보험조합 단계적 통합 추진 방침

신한국당은 14일 강제가입과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조합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합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이 마련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1단계로 농촌조합과 도시조합으로 양분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단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통폐합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원관리공단,직장조합을 통폐합하는 2단계 의보통합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단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에 따라 감원되는 4천4백여명의 인원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될 도시자영자 연금기관으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의료보험조합 통합안을 환영하고 있는등 여야간 이견이 없어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올해안으로 통합일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의보조합을 통합할 경우 농어민의 의료비부담을 약 25% 경감시키고 조합관리운영비도 1천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