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 예산 93조6천억 요구..재경원 집계, 31% 증액

정부 48개 부처의 98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를 합해 모두 93조6천2백1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2조2천2백10억원(31.1%)이나 늘려 신청됐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증가율을 지난 84년 예산동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낮춰 올해보다 9% 정도 증가한 78조원 규모로 편성할방침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84조2천6백2억원, 재특회계 9조3천6백1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경비별 예산요구액은 사업비가 52조4천1백38억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 52.5% 늘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41조2천78억원으로11.3% 증가했다. 경직성경비중 인건비는 9조1백58억원으로 5.2%, 방위비는 16조3천16억원으 13.6%, 교부금.예비비는 15조8천9백4억원으로 12.6% 각각 늘려 신청됐다. 부처별로는 농림부가 지난해 없었던 추곡수매 지원예산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99.1%의 증액을 요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청이 88.7%, 노동부가 85.1%에 달하는 등 11개 부처가 50%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할 방침이며 따라서 재정의 가용재원 증가액은 금년의 8조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7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따라서 내년에는 공무원총정원 동결기조를 지속하고 사업비재원,청사신축, 행정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경제체질강화와 구조개선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교육투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도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