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ADB 가입 지지] 개방/경제교류 촉진 기대..의미

정부가 북한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지지의사를 공식표명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제교류를 촉진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과거와 같은 대북공세차원과는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ADB가입절차를 문의하는 등 가능성을 타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올해초 ADB총재의 방북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ADB가입은 ADB의 각종 국제규범을 수용하겠다는 뜻인 만큼 국제금융기구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중대한 태도변화로 볼수 있다. ADB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통계를 공개해야 하고 ADB차관 도입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ADB의 점검을 받고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ADB 관계자들의 방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ADB사업은 국제공개입찰에 붙여야 한다. 회원국인 한국 기업의 입찰참가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물자 인력 정보등이 교류되고 ADB를 통해 자본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시각이 북한에 전달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ADB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해외자금도입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7백달러미만의 A그룹국가에 포함돼 연리 1% 최장대출기간 40년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수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로 볼때 연간 1억~2억달러는 지원받을수 있다. 이 자금은 농업개발, SOC(사회간접자본)건설 등 수익이 없는 사업에도 활요할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가 극히 낮은 북한으로서는 진작에 ADB에 가입,이같은 개발자금을 이용했어야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ADB와의 협조가 순조롭고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정상금리를 지불하는 ADB차관도 빌릴수 있고 다른 기구들을 활용,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 물론 북한의 ADB가입이 확정될때까지 넘어야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는 것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대외개방에 대한 확신에까지는 이루지 못한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침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설사 가입 의지는 있더라도 ADB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ADB를 설득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의 견해차이및 갈등도 심각할 것이다. 세계제일의 폐쇄국가인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