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산재보험 민영화는 노동자기본권 침해"..이견기

최근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공익기능을 존중해야 할 산재보험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사회보장을 받아야 할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민간보험사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정부관계자는 한번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면 우선 공익성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방안은 신중히 재고돼야 한다. 이견기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