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호민관' 등장한다 .. 시민제보 직접 조사

빠르면 상반기중 서울시에 호민관 (옴브즈맨)이 등장한다. 서울시는 31일 상반기중 감사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2~3명 정도를 전문직 4급 (서기관)이상의 호민관으로 공개 채용, 감사활동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민관 제도는 시민들이 행정부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국내에선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호응여하에 따라선 다른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옴브즈맨의 호칭을 "호민관"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호민관은 시민들이 제보해온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실 직원 2~4명 정도를 지휘,조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언론 등에 공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호민관 활동이 감사라는 전문분야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감사원 관료출신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우선 채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당장은 1년단위의 계약직으로 뽑아 특정 사안에 따라 파트타임 근무를 시킬 계획이나 경과를 보아 풀타임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감사제"를 도입, 시민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해오면 감사에 나섰는데 호민관은 개개 시민들의 제보에도 즉각 감사에 들어가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거대 자치정부인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온게 사실"이라면서 "호민관을 통해 내부부조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큰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제도는 1800년대 스웨덴에서 출발했고 주정부마다 임명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 전세계 85개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