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총체적 위기와 기업윤리 .. 김동기 <고려대 교수>

김동기 95년도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우리 경제가 96년 들어서면서 나빠지다가 올해부터는 불황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 조짐마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정치위기 안보위기 및 정신위기(윤리 도덕적 위기)까지 겹쳐 이른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4일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앤드루 폴락 기자의 한국경제분석 기사를 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수준급의 경제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잃고 쇠락의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안보 위기는 전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권익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선명한 우익보수정당의 존재여부가 희미한 데다 집권 여당이 사상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입해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또 정부내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확고하던 반공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이나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워 지킬 가치가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확실하게 존재할 때엔 사상적 이념적 응집력이 있지만 반공사상이 해이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사상, 무슨 이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고 사상적 방황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사상-안보의 위기가 왔다고 느끼는 것이다. 정신적위기는 이른바 국민의 윤리도덕적 위기를 일컫는다. 깁슨이 쓴 "로마제국흥망사"를 보면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외국의 침략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위정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퇴폐, 그리고 부패와 불법-부정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보다 적게 일하고 보다 많이 놀려는 풍조"가 국민의식화되어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반면 근면 절약 검소 저축 투자라는 근로윤리나 경제윤리는 퇴색하여 과소비와 사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거기에다 한보사태와 같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축재가 터져나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대다수가 무력감 박탈감, 그리고 배신감으로 허탈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민정서다. 금융기관이 금융원칙에 의해서, 사업성과 기업주의 경영능력및 담보력과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따져보지도 않고 고위층의 압력에 못이겨 담보도 없고 자기자본비율도 형편없는 기업에 수천억원씩 융자를 해주는 금융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접근하여 정치헌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이권과 특혜를 따내 돈을 벌려는 잘못된 일부 기업인들의 사업방식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윤에는 생산적이윤과 비생산적 이윤이 있다. 전자는 발명 혁신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량, 디자인 개량, 원가절감,생산성과 능률제고, 자동화, 근면 절약 검소 저축 확대재생산을 위한 효율적투자 등으로 창출하는 이윤이고 비생산적이윤은 노임착취, 탈세 밀수 부당폭리, 매점매석, 불법-부정한 상거래행위, 허위 과장광고, 사기 기만적 상행위로 창출된 이윤이다. 생산적 이윤창출로 돈을 잘 버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해주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한다. 정부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도 주고, 표창도 하고, 훈장도 주어 이런 훌륭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기업인들로 하여금 신바람이 나게해야 한다. 사업하는 신바람, 돈버는 신바람이 나게 해야 한다. 반대로 비생산적 이윤창출을 일삼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기강이 선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및 지식인들은 생산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인까지 비생산적 이윤창출 기업인들과 동일시하여 같은 잣대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또 기업인들도 기업의 영리성과 사회의 공익성을 조화할 줄 아는 기업윤리를 준수해 나가야한다. 사회의 공익성과 국가이익을 도외시한채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불법-부정이나 정경유착행위를 서슴지 않는 기업인의 행동은 고쳐져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경영자는 대내적으로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회사를 유지발전시킬 책임과 모든 비용과 손실을 커버하고 신규투자가를 유치하기에 매력적인 적정이윤의 창출책임,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해줄 책임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책임, 우량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책임, 납세와 고용창출의 책임, 국가의 이념과 경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데 기여할 책임, 국민생활의 양적 풍요로움과 질적향상에 공헌할 책임,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책임, 기업의 영리성과 사회의 공익성을 조화할 책임 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선진국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은 비생산적 이윤추구를 지양하는 동시에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타인자본에만 주로 의존하는 "차금(차금)위주경영"방식도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의 정석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 돈을 뿌려서 그 대가로 이권이나 특혜를 받아 사업을 하려는 정경유착의 경영방식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카네기는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잘(현명하게)쓰는 것은 예술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당하게 돈을 잘 벌고 정당하게 돈을 잘 쓰는 기업윤리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