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민간자문위원회, 수출보험 기금확대 등 건의

수출보험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금규모를 1조원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OP(공적수출지원 참여자그룹회의)에서 추진중인 수출보험료 통일화작업에도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수출보험 민간자문위원회(의장 박필수기아경제연구소장)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수출보험 기금 대폭확대등의 의견을 모아 수출보험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위험담보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현재 3천5백20억원)를 조기에 1조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내년도 정부출연예산에 5천억원 이상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GOP측의 수출보험료 통일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국익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도입예정인 기술용역수출보험제도에 대해선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보험전략도 기술 패션 문화등 소량다품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