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다자간 이슈로 전환'..전경련, 5극 통상체제 분석

전경련은 20일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무역시장의 ''5극''간 통상현안을 분석, 조망한 ''5극 통상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10대 통상현안을 소개하고 이들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선정한 10대 통상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문제의 다자협상체제화 종래 쌍무차원에서 빚어졌던 현안들이 점차 다자간 이슈로 변화하고 있고 그 해결도 다자간협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있다. 정치 사회 이슈의 통상쟁점화 과거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되던 무역투자현안이 국제정치외교 이슈로 전환돼 국제적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쿠바제재법안인 헬름즈-버튼법,이란 및 리비아와 거래하는 해외기업을 제재하는 알폰스-다마토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제도 규범의 국제표준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각국의 제도와 규범의 국제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표준회의)는 국제규격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럽주도하에 자동차부품 통일협정에 따른 안전과 환경기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제고 11개 주요 선진국간에 체결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중이며 EU NAFTA 등 지역협력기구도 정부조달의 역내기업간 무차별을 지향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의 증가 주요 선진국의 GDP구성 및 취업구조상 2차산업의 비중을 하락하고 서비스산업중심의 3차산업비중이 증대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주요 통상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교역 최대 흑자국인 미국은 금융 관광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시장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본이동의 촉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고용증대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많아 이에 대한 각국의 제도개선 요청이 집중되고 있다. 뉴라운드협상의 본격화 경쟁정책 노동기준 환경 투자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APEC에서 개도국내 우수한 노동자의 양성 방향에 관한 기본선언을 채택했으며 벤쳐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논의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우 OECD가입에 따라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지역통합의 촉진 동아시아의 급속한 발전에 자극받아 중남미와 구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고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인류공통가치관의 통상규범화 인권존중 부패방지 테러방지 등 인류공동 가치관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규범화 노력이 일고 있다. 중국의 수인노동력 사용에 대한 무역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국의 어린이 노동력에 의한 장난감생산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