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연두회견]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의미/내용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것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뿌리에서부터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전면적으로 허무는, 이른바 "빅뱅"에 대한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정책의 본산인 재정경제원을 제쳐 놓고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다는 점과 정부관료들의 참여를 일절 배제하고 순수민간인들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와관련,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은 "금융개혁이 노사관계개혁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해 향후 금융개혁이 현정부의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될 것임을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융규제완화및 금융산업구조개선노력과는 완전히차원이 다른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기업과 금융계의 요구를 반영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은행법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등 규제완화및 금융개혁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중개비용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대형화나 전문화를 위한금융기관들의 자체노력도 미흡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결국 금융권별 업무칸막이 제거작업,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유도등의 노력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회는 금융수요자입장을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인사참여를 배제하고 덕망과 경륜이 있는 기업계 금융계 금융전공학계인사 20~30명가량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업계인사들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도록 해 금융대출수요자인 기업들의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바라는 금융기관과 금융제도를 만들고 금융기관들이 철폐를 원하던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내주중 위원회가 만들어져 3월말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연말까지 중장기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된다. 민간위원들은 단기과제로 통화관리방식개선을 통한 금리하향안정화방안 담보대출관행개선방안 금융기관업무 영역조정방안등 기업인들의 요구를대폭 반영한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 장기추진과제로는 금융기관 흡수합병 금융기관경쟁력강화 금융중개비용인하방안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이수석은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청와대의 의지만큼 속시원하게 금융개혁작업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원이 금융정책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고 있는 점이 관건이다. 급격한 금융개혁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던 재경원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스템이 흔들릴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산업개편을 포함한 중장기개혁안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연말께나 완성돼 실현에 대한 보장이 없다. 현정권은 계획을 만드는데 만족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차기정권 몫으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