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 입법화 반대 탄원

하이텍인터내셔널(대표 한상원)등 2천1백개 중소기업은 21일 현재 추진중인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이 2백40만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악법이라며 입법추진을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관련 소위 및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 부도사태가 날수밖에 없다며 노동 3권 및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등이 보장되는 고용법은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추진중인 고용법안은 3D현상과 고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만든 산업연수생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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