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가 내년초 대폭 인상 .. 에너지절약 적극 유도

전기 석유 가스등 에너지요금이 내년초 한꺼번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력 10% 올리기"에서 제기된 에너지 요금 인상방식과 관련,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에너지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작업을 더 해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12월말 이전에 인상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고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와 등유에 리터당 8원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다. 또 전기료의 경우 한국전력의 적정투자이윤율 기준인 9-10%보다 낮은 6.8% 인상에 그치고 있어 연말에는 10%이상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인상율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도 지난해 8월 인상이후 지금껏 오르지 않아 20%이상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요금 인상문제는 "경쟁력 10%올리기"의 하나로 단계적 인상안이 거론돼 왔으나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장관의 이날 발언은 에너지요금이 과소비 감소차원에서 인상되고 심리적 영향으로 "일제 인상"의 소비절감 효과가 크며 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