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예산안] (인터뷰)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정부 부문의 각종 경상경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3개월여에 걸쳐 예산편성작업을 진두지휘한 김정국 재정경제원예산실장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요구를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절약분위기 유도를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나정치권 등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도 예산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무조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보조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물가와 국제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가하강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성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정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경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5%대에서 억제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은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폭 늘려 추경편성요인을 제거했으며 부분적이나마 예산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