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통신협정협의, 오늘 브뤼셀서 개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통신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25,26일 이틀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올해들어 4번째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6월26-28일 서울 협의에 이어 "한.EU 통신조달 협정"(안)의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EU는 구매조달절차,이의신청절차,분쟁해결절차,정보교환절차,구매정보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나 핵심사항인 양허대상기관 양허대상품목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의 종료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는 유럽측 개방대상기관이 16개인데 비해 한국은 한국통신 1개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데이콤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EU가 지난5월9일의 WTO제소를 취하할 경우 올해중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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