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경제운영 점검회의] '위축경제' 추스리기 나섰다

잇따른 전직대통령 구속으로 정치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경제 추스리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이후 냉각된 분의기를 지금부터라도 풀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경기하강 속도를 가소화시켜 급강하로 몰고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이날 회의는 다음해의 경제운영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이맘때 쯤이면해마다 해온 ''연례행사''이기는 하다. 구체적인 정책제시도 없었다. 하지만 9개 경제부처의 차관과 10개 국책연구원장이 모두 모여 다음해의 경제부처의 차관과 10개 국책연구원장이 모두 모여 다음해의 경제운영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태우전대통령 기소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날짜에 맞추어 경제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정치파문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도록 해야하며 이제부터는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모든 경제부처와 연구기관들이 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경제에는 결코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비자금사건이 터진 10월에 산업생산과 출하 소비등의 경제지표가한결같이 ''성장둔화''의 양상을 나타냈다. 연말이어서 설비투자집행이 마무리시기이긴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사실상동결된 상태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주차질을 빚는등 이미 한파의 한가운데서있다. 가뜩이나 내년엔 총선을 치르게 돼있고 안정세를 보여온 노사관계도 민노총의 출범으로 불씨를 안고 있다. OECD가입으로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해야만하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게 일반적인 우려였다. 문제는 현재와 내년의 경제상태를 바라보는 정부측의 시각이 너무낙관적이라는데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대부분도 그랬지만 KDI는 비자금사건의 파장은 일시적 동요에 그쳐 실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7.5%의 견조한 성장과 4%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으로 건실한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잠재성장률에 가까워지고 국제수지적자와 물가상승률은 작아져 오히려 올해보다 더욱 건강해진다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않았다. 늘하던대로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며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견해는 이와는 판이하다. 올들어 9.4~9/9%를 유지해온 분기별성장률이 4.4분기엔 7%대로 떨어지고내년엔 6%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6%까지는 아니더라도 7%대초반을 넘지못한다는게 이구동성이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다.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어느 기업인에게 화살이 겨누어지고 어느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것이다. 신규투자를 비롯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한채 머뭇거리고 있는것도 그래서다. 여기에다 기업을 바라보는 근로자와 국민들의 시선이 백안시돼있어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경영은 어렵다는게 한결같은 진단이다. 총선으로 절제심리가 흐트러지고 시장개방으로 외국물건이 들어와서 판을치는데 건실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이번 사건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지않도록 하겠다는정부의 의지를 밝힌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봄으로써 민간과의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이같은 시각차가 실기와 정책실패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경제추락으로귀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구심점 형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