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국가경제 우려" .. 청와대 기류

노태우전대통령의 1차 검찰소환이 끝남에 따라 노전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준 기업들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검찰출두에 이어 정태수한보그룹회장등의 검찰소환등 기업인 소환이 검찰의 다음수순으로 등장하자 재계의 촉각은 모두 이에 쏠리고 있다. 전경련이 3일오전 30대그룹총수와 대한상의, 무협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자금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도 이같은흐름에 대한 재계의 자구노력이라고 할수있다. 김대통령은 비자금사건이 터진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부정축재"로 규정, "법에 따른 성역없는 조사"를 거듭 천명해 왔다. 그러나 경제계 미치는 충격이나 기업인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 청와대고위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는 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처리방향에 언급했다가는 본래의도와는 다르게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사정담당 고위관계자는 "경제가 내년이면 하강국면으로 떨어지는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경제계가 충격을 크게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인의 소환과 구속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이 검찰소환에서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는등 철저하게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자 기업인에 대한 조사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전대통령의 답변태도에 불만을 품고 증거보강수사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인들의 소환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다음 노전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자백을 받아낼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전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했을 경우 진술을 토대로 기업이 준 돈의 성격을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구별, 뇌물로 돈을 준 기업에 대해서만 소환한다는게 기본 방침이었으나 노전대통령의 진술거부로 상황이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이 기업명단을 진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인들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은 계좌추적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야할 것"이라면서 "계좌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도 결국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국정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김대통령도 비자금사건에 얽매여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청와대비서진및 내각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계를 포함해 모두가 자성하고 거듭나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경제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으로 국가경제의 틀이 흔들려서야 되느냐"고 반문하고있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확대돼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태는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경제계에 충격을 주는 선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청와대의 분위기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뇌물공여등 범법행위가 명백한 특정기업이나 기업총수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