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작년이후 세무사찰활동 한건도 없어

지난해이후 부산지방 국세청은 세무사찰을 벌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7개 지방국세청은 93년 27건의 조세범칙 조사를 벌여 6백6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 25건은 고발조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10건의 세무사찰을 통해 81억원을 추징하고 9건을 고발했으며 올들어 8월까지는 6건(고발 5건)의 세무사찰을 벌여 2백74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사찰 실적은 지방청별로 경인청이 93년 15건등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청이 8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93년이후 5건의 세무범칙조사를 실시했고 광주청은 올해에 한건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청은 93년 2건이 있은뒤 지금까지 단 한건도 세무사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범치조사는 세금추징을 위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고의적이 탈세혐의에 대해 형사처벌등 강력한 조치를 전젠로 벌이는 조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