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등 공기업 민영화 촉진시켜야...KDI 연구위원

철도청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부문 공기업의 민영화가 SOC확충에 민간자본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유승민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한국의 사회간접자본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무계획적으로 새로운 민자유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SOC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합리적 가격정책을 수립해 이 부문 공기업민영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당초 94~95년동안 민영화가 계획된 공기업이 52개(매각규모 약4조원추정)인 반면 6월말 현재까지 민영화가 완료된 것은 단지 12개뿐으로 4차공기업민영화는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공기업민영화 지연요인에 대해 그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와 독점에서 경쟁구조로 전환하는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민영화에 대한 법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해 정책당국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기업은 그 비효율성과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가중, 해당산업의 국제경쟁력약화, 자연독점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민영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제4차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94~98년동안 민영화하기로 계획한 공기업은 모두 58개, 매각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가운데 금년6월말 현재 12개는 민영화가 완료됐고 5개는 현재 매각이 진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