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러다임' 대수술작업..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 의미

2015년까지 총 45조2천억원을 투입,원격진료 원격교육등 기존의 기술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작업에 불이 댕겨졌다. 민.관.학.연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통신 산업발전반"이 16일 확정한 산업부문 종합기술개발계획은 핵심 국책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초고속정보화 사업의 첫 실마리를 여는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가 3단계로 나눠 총괄 추진하고있는 국가 초고속정보화 사업은 오는 97년까지 주요기관및 도시를 잇는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에는 원격진료 원격교육등 고속 영상서비스망이 구축된다. 3단계작업의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는 일반가정까지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야심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완전 마무리되는 건 2015년. 상공자원부가 내놓은 "산업발전계획"은 이 그랜드 프로젝트의 골간이 되는 관련정보기기, 특히 멀티미디어분야의 기술개발로 요약된다. 97년까지 전자세라믹 주문형반도체 대형컴퓨터 액정소자(LCD) 한국형케이블(CA)TV등 핵심기자재의 기술개발을 일단락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 무역 산업 유통 공업기술 에너지 특허등 전업종을 단일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종합 정보유통체제를 완비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사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제적 흐름으로 볼 때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유럽공동체) 싱가포르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경쟁력강화 수단으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선지 오래다. 이들 외국의 경우 민간 생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및 인력지원 국가간 산업기술협력 강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정부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강화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범정부차원에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지향적으로 생산기술 개발과제를 선정,산.학.연의 공동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멀티미디어관련 소재 부품 시스템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촛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 초고속 정보통신업체의 국내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단지조성등 인프라부분의 확충에 정부가 앞장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산업발전반" 안에 기획총괄 산업 기술개발 표준화 이용계획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부문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 이어 정보인력(교육부) 문화.영상산업(문화체육부) 방송산업(공보처) 연구개발등(과학기술처)등 각 부처가 주관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이 연내 순차 마련된다. 여기에 체신부가 주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도 네트웍부문 발전계획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화 추진위원회"는 이들 부문별 계획을 취합,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초고속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플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적으로 행정주도권을 둘러싸고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간 영역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초고속정보화사업의 법적 장치로 마련키로 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이같은 부처간 아귀다툼에 휘말려 1년이상 제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기관을 체신부로 일원화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체신부의 "독주"에 반대하는 상공자원부와 과기처의 저항에 부딪혀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제머리깎기"가 초고속정보화 추진에 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