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발행 현행대로 유지...일부 페지요구 수용안해

정부는 민자당등 일부에서 상품권폐지 또는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상품권발행이 지난1월 19년만에 부활된만큼 정책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폐지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상품권의 실명화방안에 대해 "상품권에 발행자와 중간유통자및최종사용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현찰에 이름을 적는 것과 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상품권발행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중순 상품권발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할인판매금지 금융기관지급보증시 발행금액확인의무화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권유통건전화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보완할 사항도 많지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재윤 재무부장관도 지난달5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상품권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나 페지는 생각할수 없다"고 말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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