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정감사 대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감사 대토론회''를 개최, 국정감사제도의 발전방향과 중점추진과제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협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국정감사는 초기 3년동안 30년간의 군사독재로 저질러지고 은폐돼온 권력형 부조리를 파헤치는 데 치중했다"면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비리폭로 위주에서 정책감사를 지향,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적 요소를 찾아내 시정을 촉구했다"고 평가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국감에 절대로 필요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여당의원들이 방해하고 있는데다 정부측이 자료제출을 거부, 지연시키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당측 지방의원을 내세워 국감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연출하는등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상과제는 국가경쟁력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운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밝히는데 국정감사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 감사원심의관은 "감사원 감사는 실무적, 행정적 차원에서 구체적 증거에 입각해 수행되므로 고도의 정책결정과 정치적 판단이 개재된 사항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감사기능의 효율적 운용과 중복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