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로 더 걷힐 세금 1조원 정도 달해""...재무부

재무부는 최근 조세연구원과 함께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96년에 종합과세로 지금보다 더 걷힐 세금은 약 1조원,납세자는 10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자산이 매년 25%씩 늘어 96년에는 6백조원에 이르게 되며,이중 종합과세 대상인 개인소유분은 3백조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자산 분포상 금융소득이4천만원을 넘을 사람은 10만명,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약 1백조원으로 추정됐다. 이자율 10%를 전체로 할 때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원,이중 4조원(10만명x4천만원씩)은 종합과세 이후에도 분리과세되고 나머지 6조원은 대부분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된다고 보면 세금은 총 3조원이다. 지금도 20% 분리 과세에의해 약 2조원의 세금은 물리고 있으므로 결국 종합과세로 더 걷힐 세금은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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