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인한 북한 피해 GNP 7-8% 상회전망

대북 경제제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피해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7~8%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16일 "경제재제의 허와 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불참하더라도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오히려 상승,결국 중국도 현재수준이상의 대북경제지원을 꺼리게 돼 경제제재는 북한에 심한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럭금연은 대북경제제재를 무역규제 금융제재 완전봉쇄의 3단계로 가정, 이중 2단계인 금융제제만 이루어져도 북한의 외화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조총련으로부터의 송금(연간 약6억달러) 가운데 최소 절반가량이중단되고 유럽은행을 통해 운영중인 20~30억달러상당의 자산이 동결된다는것이 럭금연의 분석이다. 럭금연은 그러나 대북경제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적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식료품가 상승과 주가하락폭 확대,외국인투자 위축등을 예상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출의 급감,주가폭락,해외자금조달 불가능등의 상황이 초래될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실행의 가부와 구체적 방법이 결정돼야하며 극단적 대결국면보다는 긴장조성을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정부의 노력이 모아져야한다고 럭금연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