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골프장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부와 민자당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소비.유통분야의 환경개선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를 열어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군이하지역을 대상에 포함시켜 골프장등 대형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경유자동차가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갖추고 있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평균 설치비용을 대당 기본부과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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