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 김대통령에 개헌대비 필요서 제기 ( 1 )

대통령 자문기구인 (위원장 이상우교수)는 오는 96년에 있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개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세기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치관련 분야에서 "제도정치의 체질개선과 권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만간 현행헌법과 권력구조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96년에 있을 총선거를 전후하여 권력구조및 정계개편과 관련된 개헌문제가 다시 중요한 정치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여야관계, 집권세력간의 연립구조변화등 한국정치 내부의 사정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과 관계및 통일문제등 외적 환경 변화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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