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 확충위한 공청회 개최...국회 경과위

국회 경제과학위위원회(위원장 신진욱의원)는 9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등 야당의 저지로 빛을 보지 못한 이 법이 재차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SOC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공감을 표시하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몇몇 조항만 수정된다면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측도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국회의 협상결과를 기다리고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안과 야당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사업참여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업참여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경제력 집중현상을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주어진 각종 혜택은 주요 사업자가될 대기업그룹에대한 특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특혜로 지적한 "독소조항"은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외국차관 허용 기타시설.부대사업의 사업시행권 부여및 사유권 인정 보조금및 장기대부의 과도한 혜택준공 시설의 과도한 무상 사용기간 허용 등이다 민주당은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및 장기대부의 경우는 수혜대상을 기본시설 사업자에 한정하자고 제시하고있다. 외국차관도입 허용 대상도 공공법인에 한정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SOC시설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차관이 도입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유용되는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기타시설로 규정된 항목중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관광지및 관광단지. 민주당은 이 분야를 민자유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관광.숙박업은 부대사업으로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최운지의원등 일부 민자당의원들도 민주당의 입장에동조하기도했다. 민주당은 또 "총사업비 회수 범위내"로 규정한 준공시설 무상 사용권 허용기한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허용기간을 사업별로 설정, 법안에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