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상무대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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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과 권력층등이 관련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6일 상무대 공사대금 부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활동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이없어 국정조사때마다 진상을 완전히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박상천 당비민주악법개폐특위위원장에게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