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모인 '대통령자문그룹'..일/중국방문 앞두고 입장 정리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에앞서 청와대가 경제자문그룹을 운영했던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만제 김기환 박영철 유장희씨등으로 구성됐던 이들 자문그룹은 APEC회담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등을 정리, 김대통령의 방미활동을 뒷받침했었다. 김대통령의 일본 중국 방문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해외순방에서도 경제문제는 정치분야에 못지않게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일 방중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운영해온경제자문그룹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와대는 이번에도 일본 및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자문그룹을 운영해 왔다. 운영의 주체는 물론 박재윤수석의 경제비서실이다. 경제비서실은 지난 2월초부터 국내 학계 재계 그리고 관련공무원등으로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다. 회의장소는 주로 롯데호텔 3314호실. 이자리에서 자문그룹 멤버들은 김대통령이 일본과 중국방문시 관심을가져야할 과제들을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도출해 왔다. 그 결과는 김대통령에게 곧장 보고됐고 우리정부의 경제부문 입장을 정리하는 기초가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문그룹의 멤버에는 우선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과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방미때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통상전문가들로 이번에도 일본그룹과중국그룹 양쪽 모두에 소속돼 이론제공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지역 자문그룹 멤버로는 정영일 농촌경제연구원장, 이종윤 외국어대교수, 김도형 산업연구원일본연구센터소장, 임천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등이 활동하고 있다. 재계에선 정준명 삼성경제연구소상무가 가세했다. 중국지역의 경우 유세희 한양대교수, 김태홍 동국대교수, 오용석 경성대교수등 학계인사가 많다. 천진환 럭키금성그룹회장실국제담당사장과 김시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 멤버다. 정부측에서는 박운서 공업진흥청장, 선준영 외무부차관보 김태연 경제기획원차관보등 통상통들이 합류, 실무적인 의견개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윤수석외에 청와대의 김중수 한덕수비서관과 박태호행정관도 동참했다. 이들 자문그룹이 정리한 최종결론에 대해 경제비서실측은 아직 밝힐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관례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김영삼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싯점에서 최종적인 두껑이 열려야 할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및 일본 자문그룹이 각각몇차례씩의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 확인해 주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양 그룹이 모두 참여한 종합토론회를 가져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최종내용을 정리했다"며 "이내용은 박수석을 통해 이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에는 한일 한중 정상회담시 경제부문 의제및우리의 입장 이들나라와의 경협증진 방안과 미래관계 정립 방일 방중을전후한 경제관련 행사발굴 방일 방중을 통해 성취해야할 과제등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앞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을운영하는데 대한 반응은 매우 좋은것 같다. 한 경제계 인사는 "과거의 경우 대통령의 외교행사시 정부의 공식입장은청와대등 일부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됐었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자문그룹을 활용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매우 바람직하다는게그의 평가다. 자문그룹의 활약이 뒷받침된 김대통령의 이번 일본 중국 방문. 그 경제적성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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