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사실상 타결...여야 4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는 4일 통합선거법의 최대 쟁점인 재정신청제 도입에 최종합의함으로써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및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중 3개 법안의 조문화작업을 거쳐 국회정치관계법특위를 가동,의결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정치특위 여야 6인협상대표는 3일에 이어 4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이견을 보여온 재정신청제문제를 절충,이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재정신청 주체와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이날중 6인 협상을 재개,매듭짓기로 했다. 재정신청주체와 관련,민자당이 선관위에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서 후퇴,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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