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성,법률시장 개방문제 공문 법무부에 보내와

법무부는 미 국무성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간경제협력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제3차 회의때부터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문제를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차관보 명의로 우리정부에 보내왔다고 14일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공문은 "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기업이나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법률가의법률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시장의 개방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국제법무 심의관실 김영철검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경우 공익적인성격을 띠는 등 미국의 법률시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불가하다"는 입장을 오는 16일 워싱턴 회의에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