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성장과 안정의 조화 긴요할 내년 경제운용

내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발표한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4.4분기부터 회복되기시작한 경기회복세가 내년 1.4분기에도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밝혀졌다. 연간 매출액 5억원이상인 2,452개 기업의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를 보면 올해 3.4분기의 73에서 4.4분기에는86으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내년 1.4분기에는 91로 나타났다. 업황BSI는경기동향이 좋다고 보는 기업과 나쁘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구성비를 지수로만든 것이기 때문에 BSI가 100이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업의수가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년 1.4분기의 업황BSI가 91로 계산되었다면 기업들이 내년도경기전망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풀이할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경기전망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기업투자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대기업들이 내년의 경기를 밝게 본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기전망은 비교적낙관적이다. 또한 업황 BSI가 설문조사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수성격상 정확한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한데 이점에서도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경기전망이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부문별 업종별로는 차이가있다.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이 비제조업부문보다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며같은 제조업에서도 중화학공업이 경공업보다 사정이 좋을것으로 전망된다.비제조업이라도 전기가스 종합상사,경공업중에서도 의복 가구 종이인쇄등의몇몇 업종은 올해 4.4분기중에 이미 활 또는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자동차, 조선등의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내수업종에 폭넓게 확산되리고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제수지도 균형 또는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즉 경기회복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이 늘겠지만 수출은 더 크게 늘어나 무역이 확대균형을 이루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인 예상이 실현되는데는 환율, 금리및 물가의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먼저 내년의 무역수지가 흑자내지 균형을 이루고 외국인의 주식투자확대 등으로 자본수지마저 큰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장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이 예상된다. 원화가치의 지나친 상승은 수출증대및 수출산업이 선도하는 경제성장을꾀하는 우리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환율안정을 위해 외화유입이 통화량증가로 이어지도록 방치하는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안정이 어렵다. 이같은 정책선택의 어려움은 금리문제에도 이어진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되면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기 쉽다. 경기회복세를 부추기기 위해서는 금리안정이 필요하나 돈을 풀어서 금리 오름세를 막자니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있는데다 역시 물가불안이 문제다. 그렇다고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금리규제를 되풀이할수도 없다. 이처럼 정책선택의 폭이 좁은 까닭은 내년의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5%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의 봉급인상분반납, 공산품가격 동결, 공공요금인상 억제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올해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5.8%나 올랐다. 더구나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아래 묶었던 물가상승이 내년에 공공요금인상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어서 내년의 물가움직임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물가안정에 실패하면 제품원가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명목금리의 오름세를부추기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공급측면에서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민영화등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역시 통화관리가 중요하며 이점에서 내년의 총통화증가율을 14~16%로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농지소유및 전용에 대한 규제완화,11~30대기업의 부동산취득에 대한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철폐등을 틈타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극성을 부릴염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겠다. 결국 내년의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을 내세우는 쪽과 경제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사이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환율 금리 물가 통화등의 경제변수가 경제정책의 짐을 고루 나누어 질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경제성장과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량증가를 막고 통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