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초기엔 억제 개방후기엔 상향조정...정부대표단

[제네바=정만호특파원] 정부는 일정기간 쌀수입을 동결하는 방식의 쌀개방안에 미국측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초기 2-3년동안엔 2%정도의 극소량만 열기로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 미국측과 최종 담판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차츰 개방폭을 늘려 최소시장개방기간 전체론 4%의 개방효과가나는 "평균시장개방"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8일 제네바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화이전에 시행되는 최소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최소시장개방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엔 미국에 이같은 내용의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를요구, 관철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관세화(완전개방) 유예기간으론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을 확보하되 그 기간중 적용할 최소시장(부분)개방폭은 초기 2-3년동안은 2%선이하로 낮추는 대신 마지막년도의 개방폭을 6%선으로 다소 높여준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