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정상화 국회가 앞으로 해야할 일

국회가 비로소 정상화됐다. 회기를 불과 열흘 남기고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경위와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와서 지난일을 두고 왈가왈부하는것은 무의미하다. 그럴 여유도 없다.우리에게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최대의 국가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쌀시장개방문제를 비롯해서 국회와 여야정치권이 힘을 모아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남은 회기중에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안될것 같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의 개정협상은 현재로서큰 진전이 없을 모양이며 대부분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민이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 바라는것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늘 국가의중대사를 염려하고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번에국회가 몇차례인지 모를 또 한번의 공전끝에 정상화된것을 그나마 다행으로여기고 반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내에 "UR협상대책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쌀개방문제와관련해서 급조된 기구이다. 합의하기 바쁘게 민주당이 개방저지를 위한장외투쟁에돌입함에따라 아직 이렇다할 활동을 못하고 있고 장래 활동방향도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다. 쌀을 포함해서 UR협상자체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는만큼 이 특위는 협상대책대신 후속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기구로 명칭과 역할을 바꾸는게 좋을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중순초 여야합의로 또하나의 중요한 경제관련 특별위원회를구성한바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제도개혁특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 특위도 UR분야특위와 더불어 앞으로 본격 가동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관련상위에서 논의를 발전시켜야한다. 정치권은 여야할것 없이 냉엄한 국제사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익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하나가 있고 한목소리여야 함을 깨달을필요가 있다. 쌀문제를 포함한 UR협상전반에서 우리는 그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미의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과 시종 미행정부의 주도하에 UR협상이 7년만에 타결될 순간에 와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의 여야간 협상과 합의는 흔히 "제로섬게임"양상을 띠는경우가 있다. 이번 국회정상화과정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UR후속대책과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