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거래등 통제 환율 시장결정에 제약...미 보고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을 하지 않지만 외환 및 자본거래 통제를 하고 있어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23일자로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대미무역흑자를 고려할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5일 재무부가 입수한 미재무부의 환율변동폭 확대외환시장 활성화등 규제완화와 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조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재무부는 지난 87, 88년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환율절상 압력을 가했으나 우리의 대미흑자가 적자로 바뀌고 90년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시행하자 그이후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