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개방 다시 논란..호소카와 '연내결단' 발언 안팎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식량청의 긴급쌀수입방침과 호소카와 총리의"쌀시장개방문제 연내결단"발언으로 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모두 쌀문제를 비교적 큰 기사로 다루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정책전환을 시사"한다는 제목과 함께 1면머리기사로취급했다. 아사히신문도 쌀긴급수입을 "자급정책의 한계노정"으로 썼다. 일본식량청의 쌀수입방침과 호소카와총리가 방미전일 미국특파원들에게"연내결단"발언을 한 것은 심상찮은 대목이다. 즉 쌀시장개방으로가기위한 분위기조성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일본의 냉해에 따른 쌀감수는 5%선이라는 통계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1개월이 안돼 쌀의 작황지수는 80대로 작년보다 20%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30만~40만 의 쌀을 긴급수입,공급부족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본이 쌀을 수입키로 한 것은 지난 84년 한국으로부터 15만 의 가공미를수입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일본농수산성은 물론 이번 긴급쌀수입방침을 "UR협상의 쌀시장개방과는별개의문제다. 또 국내 자급자족체제의 견지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쌀시장개방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얘기이다. 그러나 일본이 긴급쌀수입에 나서면 두가지 위험성이 있다. 첫째는 일본은 관세화에 의한 쌀수입에는 반대하면서 형편이 나쁠때만수입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 둘째는 외국쌀수입문호를 차단했던 일본이 일단 쌀을 수입하게 되면미국등으로부터 쌀시장개방압력이 일시에 높아질수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연립여당내에서는 쌀시장개방에 대해 제일 유연한 자세를취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총선전에도 "고율관세에 의한 부분적인개방은 어쩔수 없지 않으냐"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다만 총리취임이후에는 쌀시장개방문제를 매우 신중히 생각,직접적인언급을 피해왔다. 그런 그가 미국방문직전에 "UR협상의 성공을 위해 다른나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정부로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본심의 표출이라고 볼수 있다. 즉 UR협상기한인 12월15일까지 미국과 EC가합의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 쌀시장개방을 위한 "결단"을 하지않을수 없다는것을 시사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런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쌀수입문제를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UR협상일이 다가옴에 따라 일본정부의 쌀시장개방에 대한 태도는 점차확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