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위협 3-8배 과장...감사원, `평화댐'특감결과 발표

지난86년 당시 5공정부가 평화의 댐 건설 명분으로 발표한 북한 금강산댐의 수공위협은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과장됐으며 이모든 과정을 전두환 전대통령과 장세동전안기부장등 5공최고위층이 주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3개월간 실시한 평화의 댐 사업 특별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북한금강산댐 규모 과장발표 댐붕괴시 하류피해정도 과대평가 북한 금강산댐 건설의 경제적 목적 외면88올림픽위협 허위발표 국민불안감 조성 대응댐 건설 부당수의계약등 19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금강산댐의 규모와 관련, 당시 5공정부는 댐높이 최대 2백15m 최소 1백55m, 저수량 최대 1백99.7억톤 최소 70억톤이라고 발표했으나 감사원이 계산한 결과 댐높이 최대 1백55m 최소 1백21m, 저수량최대 59억톤, 최소 27억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86년 8월 안기부는 한전 4급직원 1명이 댐의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8시간만에 계산, 추정한 저수량 2백억톤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이어 10월까지 2차분석을 해본 결과 저수량을 70억톤으로 수정해 재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덧붙였다. 이는 전전대통령과 장안기부장등 정부최고위층이 안기부실무진의 정보보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음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또 금강산댐은 완전붕괴가 불가능하며 만약 북한이 일부를붕괴, 정부발표대로 우선 9억t의 물을 방류하는 경우를 가정한다해도한강하류의 최고수의는 16.5m에 불과(서울제방높이 18m)해 서울에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금강산댐에 대한진지한 대책강구보다 시국안정유도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고정보분석결과를 과장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준공된 1단계 평화의댐을 상시 저류댐으로 용도변경할경우 북한지역 일부가 수몰되므로 단독활용방안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