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명제와 채권시장동향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채권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충격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갈수 있을 것으로 채권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과 14일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않았다. 16일에는 은행권이 채권시장안정을 위해서 개입했으나 그밖에적극적으로 채권매수에 나서는 세력은 없는 상태다. 시장실세금리의지표인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은행보증채기준)은 이틀만에 0.40%포인트가상승, 연14%선에 다가섰다.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은 자금인출 가능성에 대비,채권시장에는 개입하지않고 자금시장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작용보완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관건이 될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상승이 불가피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채시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을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쇄부도사태등 최악의 경우까지는이르지 않을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자금지원과 함께 자금의 해외도피와 부동산등 실물투기를 막고 자금을산업자금으로 돌리는데 부심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개인 거액채권투자자들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들은 대부분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다가 만기직전에 증권회사에매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었다. 3천만원이상 출금하거나 5천만원이상거래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소극적으로 될수밖에 없다. 특히 액면가가 5천만원인 CD(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CD는 상업은행명동지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사채업자들이 자금운용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금융실명제로 가장 크게움츠러들 종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액자금을 보유한 개인들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에도 차명계좌로 채권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위축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1년이상의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 1천2백만원까지는 세금을 보통의 이자소득세(21.5%)보다 훨씬 작은 5%만 내기 때문에 여러개의 가명계좌에 나누어 투자한 개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심한경우 회사사장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증권회사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개인명의를마련해주기도 했다고 증권사 일선직원들은 말한다. 자금의 해외도피나 부동산등 실물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일관성있게 추진될경우 채권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데 증권사들의전망이 모아지고 있다. 이경우 비실명자금은 제도권으로 되돌아올수 밖에없으리라는 것이다. 채권은 공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보장되고 세금부과기준인 발행수익률(표면금리)보다 높은 유통수익률로 거래돼 투자메리트가 있다.또 수익률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는다. 금리자유화를 앞둔 정부가 시중금리하락을 유도하기위해 개입할 경우채권시장은 더빨리 안정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